2025년 소상공인·새출발기금 자격 조건 대상 지원이 확대되면서, 채무 조정과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소상공인 고령자 새출발기금의 자격 조건, 신청 방법, 고령자 지원 확대, 개인회생 변경 여부, 그리고 부분취소·철회 방법까지 최신 정보를 정리해 소상공인과 고령자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고령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휴업·폐업 상태도 포함되며, 채무 상환이 90일 이상 연체되었거나 연체 위험이 높은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폐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폐업일 또는 폐업예정일 기준이며, 폐업 상태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2월 이후 소득감소 등으로 장기 연체(90일 이상)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 그리고 고령자·저소득 취약 계층 등입니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소득·재산 등 채무 상환 능력이 객관적으로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일시적 연체자보다는 실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중심으로 심사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온라인 플랫폼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분증, 채무 내역 등 필수서류를 준비해 대출·카드사 등 채권기관별 신청 절차에 따라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절차는 ▲본인 확인 ▲채무 조정 심사 ▲결과 통보 순으로 이뤄집니다.
신청 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지역 새출발기금 상담센터를 통해 1:1 상담도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고령자 확대
2025년부터 고령자(만 65세 이상)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고령 채무자의 경우, 상환 유예, 대출원금 감면, 금리 인하 등 혜택 폭이 커졌으며, 심사 과정에서도 소득 증빙 서류 간소화 등 실질적인 접근성이 향상됐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고령 소상공인 또한 신속하게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70세이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거치기간 1년에서 최대3년, 상환기간 최대20년, 원금 최대90% 까지 감면율이 확대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바랍니다.
새출발기금에서 개인회생 변경여부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 지원을 받고 있다가, 추가적인 재정 악화 등으로 개인회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절차를 거쳐 전환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용 중인 새출발기금 조정안 취소 혹은 종료 후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하며, 기존의 채무 조정 기록과 사유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시 일부 신용점수·채무조정 이력이 불이익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부분취소 철회방법
신청자 사정에 따라 새출발기금 조정안을 부분적으로 취소하거나 전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접수 기관에 방문해 ‘조정안 철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실행된 금액이나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환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철회 이후에는 일부 조정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Q1: 새출발기금 신청 시 소득과 재산 감소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A1: 소득 감소는 최근 재무제표, 세금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공식 문서를 통해 증빙하며, 재산 감소는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매도 계약서 또는 평가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연체 이력만으로는 신청이 어려우며, 지속적인 채무 상환 불능 상황에 관한 구체적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Q2: 고령자 지원이 확대되면서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와 절차가 달라졌나요?
A2: 고령자의 경우 소득 증빙 서류 제출이 간소화되어, 기존에는 요구되던 사업장 매출 자료나 세무 신고서가 기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최소 서류로 대체됩니다. 심사 시간도 단축되고, 신속한 결정이 가능해졌으며, 원금 감면 및 금리 인하 혜택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Q3: 새출발기금에서 개인회생으로의 전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신용점수나 재정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던 중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조정안을 취소하거나 종료해야 하며, 이후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따르며, 채무조정 이력과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환 결정 전 재정상태와 신용점수 변동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